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전자처방전 도입 드라이브 걸까

작성일
2022-06-21 11:19
디지털 정부 선도과제 설문 5위...협의체 논의도 본격화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전자처방전의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협의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일명 구글 정부) 선도과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선도과제 정책 1차 설문조사에는 ▲전자 주민등록증 ▲부동산 청약 원터치 서비스 ▲증빙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 ▲전자처방전 등 14개 과제가 선택지로 제시됐다.

이어 진행한 2차 설문조사에는 ▲전자헌혈증 ▲디지털지갑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디지털 공간에서 창업 ▲메타버스 박람회 등 총 13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자처방전 도입 과제가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전자처방전,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을 통한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등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정책은 1차 설문조사에서 각각 1644표와 1640표를 받아 전체 공약 중 5위와 6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갑 서비스도 2차 설문조사에서 2위를 차지, 스마트폰을 통한 서류 간소화에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자처방과, 전자증명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확인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의료 단체들과 정부가 진행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역할 또한 중요해질 전망이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레몬헬스케어, 건국대병원, 서울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처방협의체를 통해 오는 7월까지 논의를 진행,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지난 4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구축ㆍ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약 20개의 모바일 앱이 운영 중이며, 키오스크는 약 100개가 운영 혹은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주체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병원협회는 각 병원의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적 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약사회는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인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을 끝냈다”며 “병원협회는 이 점을 말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들이지 말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대선 공약 건의사항으로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을 건의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담합 등을 우려하기에 표준화가 아닌 정부 주체의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 진행될 협의체 회의에서는 공공방식과 민간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표준화 혹은 공적 시스템 중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203